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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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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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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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산림조합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쉽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계획에 공원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도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시행하도록 함 -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시민의 공원 이용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징수는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결정 부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산림조합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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