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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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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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함 -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서는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시장개설이 용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화재예방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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