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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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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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부인의 개인적 일로, 드라마 촬영장의 스쳐가는 배경으로··· 문화재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서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민원 을 통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
KBS 드라마 촬영하다 세계 유산 훼손..."머리 숙여 사과"
훼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돌담에 종이 소품을 실리콘으로 부착하고 이를 끌로 긁어서 제거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세계 유산 병산서원에 못질한 KBS 드라마팀, 경찰 고발 당해
문경새재는 국가 사적 제147호로 지정된 문화재 로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해 보호 받는다. 당시 문경새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 문화유산 법') 제36조에 따르면, 촬영팀은 문화유산의 보존 과 관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적시 대응을 위한 법안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유산법」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제적 조치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행기구 제조업ᆞ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15일 또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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