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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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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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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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min.com2026-01-01긍정

[2026 신년특집] 실질적인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의 원년 삼아야

대상 법률은 관광진흥법 ,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로 이에 대한 포괄적... △4개 특별자치시 도, 권한이양 협력 이에 제주 특별 자치도와 강원, 전북,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 도가 지방분권...

businesspost.co.kr2025-12-16긍정

[Who Is ?]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

세종특별자치시 를 중심으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 원, 세종 테크노파크 등 주요 혁신기관 및... 마지막으로 한글 문화수도 조성과 MICE(기업회의·포상 관광 ·국제회의·전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다....

kado.net2025-10-28중립

[수요광장] 민선자치 30년의 완성이자 새로운 도약, 강원 특별 자치도

기존에 정부가 필요하여 설치 된 제주 특별 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와 달리, 도민들의 요구로 시작되어... 농업 진흥 지역과 산림규제지역을 거점 관광 단지 등으로 조성하고 산업입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군사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71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내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등록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5-27

2212526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08-29

212331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7-17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및 지정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04547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ᆞ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ᆞ변경승인 또는 신고ᆞ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ᆞ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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