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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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2긍정

[위클립] 8월 3주

서비스연맹은 " 정부 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 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도 상생 기금 조성, 일부 품목의 소량 판매 제한, SSM 출점 제한,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담은...

ibabynews.com2026-08-14중립

[여성뉴스]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

소규모 사업장의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의 여성 대표가 해외에...

siminilbo.co.kr2026-07-27중립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청년 주거는 국토교통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은 금융위원회, 복지는 보건복지부, 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이는 행정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이지만, 청년의 삶은 행정 조직 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11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함

김규환의원 등 10인2017-07-20

200737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경제 구조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짐 -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7-06-13

2003954임기만료폐기

감정노동자보호법안

-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형태를 말함 -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국가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고객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요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단체에 권고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함

김부겸의원 등 47인2016-11-29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 기업의 안정성·수익성 및 고용현황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17-08-25

200811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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