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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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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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안(대안)
-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이 출현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 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안전기본법안
-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으로 인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 -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임 -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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