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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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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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함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된 영업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함 -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 -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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