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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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17_110501_19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1일
필요한 환자 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내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진료현장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진료 중단 없이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며 국가 의 료체계 안정과 국민 생명 보호 에 기여했다....
7년 간병 끝 비극...'간병 살인' 막을 사회 안전망은 ?
아들 A씨는 존속살해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아버지 B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요양 보호 사가 방문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치매 , 와상 환자 같은 중증 환자 는 이 서비스 형태 자체가 맞지 않고요....
전진숙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민생 입법 성과 인...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돌봄 국가 전환과... 치매 환자 의 재산과 권익 보호 를 위한 ' 치매관리법 ', 피해자 지원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지원법', 폭력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ᆞ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ᆞ군ᆞ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ᆞ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 -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치매관리수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함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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