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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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료지원쉼터 예산 턱없이 부족…"종사자 희생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사진 장호경 365일 24시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 1억 5천만 원 보건 복지 부 '2026년 동료지원쉼터 사업 안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동료지원쉼터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에서도 24시간 운영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시혜적 복지 대신 당당한 자립으로"… 경북도, 장애인 일자리 역대 최...
일자리센터'의 설립 근거 도 확보됐다. 공공에서 쌓은 직무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경북형 선순환 고용 시스템'의 뼈대가 완성된 셈이다. 오화선 장애인복지 과장은 " 장애인 들에게 일터는...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조기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이번에 문을 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8조에 근거 해 설립 된 기관으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주요 사업 으로 ▲개인별지원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르고자 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립함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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