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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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7-07-14

200144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야간이나 비,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50% 이상 상승함 -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여 시인성을 낮추기 때문에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짐 -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8인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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