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oreanbar.or.kr2026-07-26중립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민법]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부터 종물...

③ 부당하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직권 감액,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그럼에도 탈법행위를 실효적 으로 규제 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사례금 역시...

game.dailyesports.com2026-07-14중립

[창간 기획] '셧다운제 유령' 청소년 게임 인증제에 우는 국내 게임업계

비껴가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 탓에 국내 PC 온라인게임의 손발만 묶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2단계' 거치다 지친다…미성년 가입 시도자 절반 이상이 가입 포기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lawtv.kr2026-07-06중립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일부터 시행...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를 실효적 으로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 야권은 법이 시행될 경우 즉각적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751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7-12-11

1914726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1814308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29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정무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1

2012759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8-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