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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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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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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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24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2-25

174455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도 「군인연금법」의 모든 급여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적용범위의 차등을 없애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6-06-05

172282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현역병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급에 있어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유사 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예비역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음 -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5-28

2013771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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