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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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10-12중립

[발행인칼럼] '누가 주적입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대북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군사력이 있는 가. "품위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1950년대 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정부와 군 ...

ilyoseoul.co.kr2026-10-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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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면 북핵 의 위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서 사실상 핵 군비통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선 북측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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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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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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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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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2126513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2-13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예비역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음 -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5-28

2013794임기만료폐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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