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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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핵 국면에 에너지 공기업 인선도 ‘시계제로’
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공기관장을 선임하면 ‘알박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 를... 원자력안전 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한 지난 7월 김석철 원장 해임 후 현재까지 후임자를...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 가속기' 안전 성 한층 강화
원자력안전 위원회 는 12일 제121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를 열고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대형 가속기에 대한... (안)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명절차에 임원 추천 위 방식을 도입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오나?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 원장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 기술원 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원장 임명의 절차적 투명성 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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