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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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함 - 공익위원을 정부 추천이 아닌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함 -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3자 구조로 구성됨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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