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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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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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함 -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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