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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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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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와 팩트] '오세훈'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시장직 상실…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호는 앞에서 언급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시장직 상실은 ' 지방자치법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3.3600a6ce81bc4d1da1596ec715a2019d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규모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4일 누리소통망...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로,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전국 지방 정부 121곳 인수위 설치… 단체 장 교체 지역 90%가 가동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 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 지방 정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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