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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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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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은 "민변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반대) ※성평등 가족 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기본법 ...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관심과 정책 적 파급효과가 큰 56개의 주제를 다시 선정해 담은 한 권을 통해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넘어... 대응을 기본 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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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 으로 찾아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과 장애를 가진 양육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장애인뉴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 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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