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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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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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정 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조직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소속 봉사자로서 역할 별 임무 수행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며 재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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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가족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홍준표 시절 축소된 성평등 정책 , 추경호 시정에서 복원될까
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재현되던 다문화 담론이 가족 · 가정 중심의 프레임으로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위한 정책 "이라며 "남성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건강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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