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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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21629510403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정부 보고 의무화… "거짓 측정·부실관리 차단"
대표발의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정부 관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5)ᆞ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ᆞ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ᆞ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도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실내공기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입회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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