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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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된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내용에는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장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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