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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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경우 현역병 복무 없이 즉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기관을 두어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 증가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여성을 성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도피성 입대 논란을 방지함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를 없애고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제고함 - 국가대표선수를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함 -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함 -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개정함 -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ᆞ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ᆞ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ᆞ체육 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 군 복무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 앞으로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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