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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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종섭, ' 지방의회 법' 제정 광폭 행보…국회·대통령에 연내 제정 촉구
이어 " 지방의회 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만나 '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 건의문 '과 경기도 의회가 자체 마련한 지방의회 법안을 전달했다. 행안위는...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 의회 의장, 지방의회 법 전국 연대 이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1063_665573_4137_v150.jpg&w=3840&q=75)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 의회 의장, 지방의회 법 전국 연대 이끈다…...
과제로 채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지속해서 설명해야 한다. 광역 의회 뿐 아니라 기초 의회 , 지방자치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가...
옥천군 의회 ' 지방의회 자치 조직권 확대' 건의
충북 옥천군 의회 는 30일 '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을 채택 했다. 옥천군 의회 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을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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