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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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산단 목재펠릿 분진 논란…불법 아닌데 규제 없다
현행법은 굴뚝 등 배출 시설을 통한 오염물질이 아닌 경우 ' 비산 먼지 '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시설은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 대상 업종이 시행규칙으로 제한돼...
한전·6개 발전사, 환경 법 나몰라라
고장 ▲수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 비산 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 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등 대기 와 수질을 통해 환경 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 현행법 준수와...
한전·6개 발전사, 환경 관련 법 위반에 5년간 1억원 과태료
고장 ▲수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 비산 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 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등 대기 와 수질을 통해 환경 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 현행법 준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서울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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