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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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17제헌절 76주년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국민의사 왜곡이자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84407_119722_3643_v150.jpg&w=3840&q=75)
[7·17제헌절 76주년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국민의사 왜곡이자 책...
판단되는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 등이 있다. 전현희... 가장 논란이 많은 박주민 의원안은 과거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던 국회의 시행령 통제 권을 국회법 ...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민주, 행정입법 통제 해 국정 운영 간섭 與 '거부권 카드' 쓰려해도 정치적 부담 헌재 소송한다해도 결론까진...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을 입법예고하기 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국회법 개정안(2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헌법은... 의회의 통제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혹은 총리령 이 법률의 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 -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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