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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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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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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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회계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을,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참관을 위해 참관인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와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 및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수당 및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 시간급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6.9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임 -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전 관련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도 소정의 수당과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거마다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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