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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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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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선거 현수막 높이 기준 마련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현행법은 후보자 가 선거운동 을 위해 선거 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강일 의원, SNS 유료 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선거운동 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오직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선거운동 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오직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회계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을,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참관을 위해 참관인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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