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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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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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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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용어를 정비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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