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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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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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썸 매장 수족관에 멸종위기 백상아리"
넘으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족관 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규모를 넘으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생기며 수의사 를 상시 고용 하거나, 수생생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빠르게 조치할 수...
정부가 반대했는데 또..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 재차 발의
이어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에게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지난해 9월 발의된 동물원 ·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 허용...
축산농장 수의사 도 진료 허용 추진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뿐 아니라 축산농장, 동물원 , 수족관 등 상시 고용 수의사 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조항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허용하여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처방ᆞ조제ᆞ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ᆞ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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