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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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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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및 죄명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범죄수사와 재판의 목적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그 조회나 회보가 이루어져야 함 - 신원조회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수행이라는 이름하에서 그 남용이 이루어져 피의자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함 - 공무원임명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기 보다는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범죄경력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회자료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의결한 바 있음 -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2015년 8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 - 법률 개정 이후에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ᆞ유학ᆞ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여전함 -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부 송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됨 - 준·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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