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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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 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건설기계 친 환경 '촉진'
친 환경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환경 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 미세먼지·황사 등 오염물질 피해 를 방지 하기 위한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에 통합해...
![[김종서의 미세먼지 이야기]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체제로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1%252Fresources%252Fpc%252Fcommon%252Fimages%252Fetc%252Flogo.png%253Fv%253D20260829012849&w=3840&q=75)
[김종서의 미세먼지 이야기]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환경 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년 12월, ‘ 환경보전법 ’이...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 으로는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 대책...
"미세먼지 대책남발, 국민 신뢰 잃어"
법정 계획 도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 대책', ' 대기환경 관리 기본 계획 ... 이와 함께 "정부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줄여나가는지, 여러 부처의 정책이 환경보전 을 강화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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