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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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학생 줄어도 급식 예산은 '역대급'…전북 학생 밥상, 불량 식재료 원천...
및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는 법정 최고 수준인 6개월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일선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납품업계 전반의 품질 관리 수준을 견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재료 부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강화…최대 6개월 입찰 제한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위생· 품질 관리 수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자금지원 근거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움 -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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