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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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갑질 금지' 국회 공무원 규정에 국회 의원만 빠졌다…"미·영처럼 갑질 방...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 의원과 보좌진 간 괴롭힘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있어…윤리규범 구체화 필요... 의회행동강령은 2017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를 휩쓸었던 미투 (MeToo)운동의 영향을 받은 의회 여성 직원들이...
'피의자 사망=수사 종결'…장제원 수사결과 비공개 논쟁 점화
또 배우 조민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미투 (MeToo)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공소권 없음이 수사 종결 의미는 아니"라며 "피해자에 일방적으로 수사...
![[팩트체크] 일본은 피의자 사망해도 공소권 유지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96988_442070_5841.jpg&w=3840&q=75)
[팩트체크] 일본은 피의자 사망해도 공소권 유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보고서 참조 법무부 형사법제과 제공 '일본형사소송법...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이른 바 ' 미투 (MeToo)' 운동이 일며 수사 대상이 됐던 피의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함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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