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