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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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대 국회 , 이것만은 바꾸자│① 보좌진 고용불안] " 국회 의원-보좌진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0%252F05%252F12%252F00178111_R.jpg&w=3840&q=75)
[21대 국회 , 이것만은 바꾸자│① 보좌진 고용불안] " 국회 의원-보좌진간...
그는 " 국회 입법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 등의 전문인력은 임기동안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고용보험에... 의원실 내에서 ' 미투 ( Me Too , 나도 고발한다)'가 적지 않게 확인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견제장치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예술인 복지법, 문체위 소위 통과
예방교육"] 미투 (#MeToo)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승희 의원, 국회 성폭력 실태조사 반영한 6개 법안 발의
계속 불거지고있는 미투 ( Me Too )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는 최근 실시한... 해당 법률안은 「 국회 법」·「 국회 사무처법」·「 국회 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 입법조사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규정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법안
- 국회의장이 국회내 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의견서로 제출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서면동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성안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회내에 두뇌집단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가 방대한 예산결산 및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독자적·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직무 및 조직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의 각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정에 필요한 제반분석을 행하고 예산결산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전문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명동의, 공무원의 임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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