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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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1-08-31중립

"'국회의원 갑질 전수조사' 하자"

의원회관 불만 커져 "성폭력·괴롭힘 금지 명시" 외부전문가 조사위원회도 2018년 국회 미투 ( Me Too , 나도... 특히 국회의원 관련 사건의 경우 △국회인권센터에서 조사 종료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징계요청 △ 국회법 에...

labortoday.co.kr2021-03-0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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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류 의원은 이 모든 일들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정의당은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 Me Too ) 운동 때부터 여성과 젠더 의제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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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시스템,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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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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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09-15

2212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4인2018-05-24

2013723임기만료폐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4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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