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수장들 벌벌 떤 ' 채용 비리' 8년 만에 일단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 8년을 이어온 은행권 ... 같은 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통과까지 성공했다....
![[Who Is ?] 지성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총괄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0230503004808_30314.JPG&w=3840&q=75)
[Who Is ?] 지성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총괄부회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 (2022/03/28,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 취임식에서)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성차별 채용 한 은행, 벌금 500만 원이라니
임직원의 ' 채용 성차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017년, 은행권 의 조직적인 채용 성차별 의혹이... 남녀고용평등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 법)이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은 7조 1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