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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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5

201365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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