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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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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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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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의 간접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재판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여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언행이나 재판진행에 대해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일부 법관의 경우 재판 도중에 막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해 재판진행 상황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신뢰받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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