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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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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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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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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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55원안가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필증은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2004897원안가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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