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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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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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법한 수용의 예방과 계도, 피수용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이를 송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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