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7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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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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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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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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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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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69공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8
2111457대안반영폐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82임기만료폐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0인2018-06-22
2012863임기만료폐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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