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3-13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들어가며 2025년 행정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들이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실질적 정의'와 ' 법치 주... 및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dnews.co.kr2026-01-18중립

배 910척 관리하는 선박왕...“K-해운의 기틀 다졌죠”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 권 회장은 ” 법치국가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정말 사업가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사건이었다...

newspost.kr2025-08-18중립

[인터뷰] "환수된 '노태우 비자금' 5·18 피해자 위해 쓰여야"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 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지난해 10월에는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를 '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2013700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