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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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직접 제거 가능해진다
촉진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관리 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 은 시·도지사를...
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선박 건조·운항·해체 전주기에 걸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인천 바이오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 본궤도
현행법에 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생분해성 봉투와 용기를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어구보증금제는 해양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작년 1월12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증금 대상은 어구·부표이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탄 등을 실제로 발사하여 목표 표적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함 표적을 해상에서 침몰시키는 훈련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그 밖에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선박의 수리ᆞ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ᆞ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 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관련 제도 정비,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의 단축에 대해 개정함 - 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조치 협조의무 등을 신설함 - 폐기물위탁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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