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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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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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201370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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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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