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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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joongang.co.kr2026-08-28중립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newdaily.co.kr2026-08-28비판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 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신성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221661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2013702원안가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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