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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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법안
-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고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임 - 미국, 독일, 일본은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수소사회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소는 물에서 생성되며 연료로서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임 - 수소에너지는 발전용, 주택용(가정용), 수송용 등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임 - 기존의 원자력·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은 독일을 필두로 한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 수송분야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자동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수소경제사회는 이미 수소연료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발전에서 출발하여 에너지의 핵심적인 주역으로 수소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국가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소경제사회에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내어 수소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촉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며, 확정된 계획서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수소의 제조·포집·저장·운반·공급·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수소친화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제품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제품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음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음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주요 선진국들이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음 - 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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