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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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 최고 자원봉사 자에 글사랑학교장 이경채씨
12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 자의 날로,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나, 우리, 지구를 위한 K- 자원봉사 '를 비전으로 자원봉사 자에 대한 인정과 자원봉사 가치 확산, 자살 예방·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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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 보건복지부 - 포항성모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신규 수행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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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야의 △사회적관계망 △ 자원봉사활동 등이 4.5점 이상을 받았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소문의 당사자는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함 - 국가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확대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 장려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ᆞ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 -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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