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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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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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세계적 수준 'K-방산' 국가전략기술 포함법

또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규율된 현행 법률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 해외건설 진흥계획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straightnews.co.kr2023-07-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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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대표발의)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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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KIND)는 해외건설촉진법 에 설립 근거를 두고 출범할 당시 법정자본금을 5천억원으로 설했으며,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6일, 김민석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법 제9조에서 금역구역을 지정하면서 초ㆍ중학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403상임위 심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20-12-11

2024325임기만료폐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펀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9-12-20

2019621원안가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18-05-23

2019621원안가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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