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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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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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감리기간 공사기간 맞추는 법안 추진"
제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 사업에서 감리 공백이 발생하고, 50... 현행법에 는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선거리 20㎞ 이상 현장은 통합감리를...
부실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현행법에 는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기후부, 수도 설치 시 신 기술 적용 유연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이다. 현행법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업자” 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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