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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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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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서 불공정행위 근절·안전 법안 잇단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 사 업자 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불법하도급 과징금 상한, 대금 60%로 상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 사 업자 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속보)보성군, 공사 사업권 '딱지 거래' 의혹…"선거자금 유입" 주장도
해당 제보가 사실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 은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 계약 과정이 군수와 공무원, 업자 간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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