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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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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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은 지난달 26일... 금융 지주 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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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 사 지배구조 법)이 제정되면서 각 업권에 산재해 있던 주요 지배구조 ... 현행법은 대표이사 등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반의 집행·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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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현행법 에도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 원칙은 마련돼 있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중앙회 직원 임면권은... 임원 자격 제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을 차단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중 일부만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낮고,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충족을 강제할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변경승인요건에 의사능력이나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필연적인 결과임 -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 시에는 공동의 의사결정 집단인 최대주주들이 모두 변경승인 대상임 -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시에는 최다 출자자 1인만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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